오히려 인용결정을 한 재판관들에게 분노해야한다.

오늘 헌재결정에 대한 왈가왈부 짧고 굵게.

 

#1

2명빼고 나머지 3~4명의 기각의견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어 위법한데 국회으 자율권을 존중한다는거다.

(김종대재판관의 기각의견이 웃긴데,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이란 구체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쪽 권한쟁의는 인용결정으로 무효,취소 때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어찌할 수 없으니 심의표결권이 침해됬든 안침해됬든 알아서 하라는거다. 이분 너무 구닥다리 법실증주의자이신듯.)

 

헌재가 병신이라서 위법하지만 후환이 두려움, 걍 회피하겠음,

모순이어도 입법권 존중 이지랄싼게 아님. 

유신시대 아니니까 굳이 하드하게 강제로 안무를테니

 소프트하게 알아서 무르라는 얘기다.
근데 위법한거 알면서 좋은말로 알아서 치우라고 할때 안치우면, 그게 사람새뀌인가?

 결코 당시에 대리투표 한새뀌들 손들어주는 선고가 아니다.

(대리투표라는 어마한 위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서 기각해준건, 민주당의 부정행위(불출석의원자리 대리투표 못하게 앉아있기, 투표한거 취소누르기, 기타등등.이 인정되서임. 

이래서 싸움나면 닥치고 맞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임 ㄲㄲㄲㄲ

민주당이 모니터만 안건드렸어도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다...)

 

 

 

따라서 정당들의 반응은 다시 모여서 쇼부를 치든가, 다시 수정안을 내던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지,

기각 결과 하나로 '헌재도 OK한 언론법' '씨발 헌재마저 국민들을 버리고 썩어빠져뜸' 이러고 있는건

참 병신들이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선고 후 딴나라당의 입장은 선고를 겸허히 수용한댔다.

 

겸허히 수용한다면 재논의를 하는게 겸허히 수용하는거지,

부작위하며 시행되길 기다리고 있는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된다.

 

그거야 말로 쪽수로 언론법 의결시켜놓고선

헌재의 결정은 2명뿐의 소수의견을 따르는거밖에 안된다.

 

참 코에걸고 귀에걸고 모순스러운것이 탐욕에 굶주린 한국의 국민들을 빼다박아놨다.

 

그 중세를 배경으로 한 만화나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의 탐욕, 이기심 원한 등 악한 마음이 모여서 강력한 원귀가 되고, 그것이 세상을 해치는, 마치 딴나라당을 보고 있으면 그런 원귀가 생각난다.ㅇㅇ

 

 

모든 곤란이 과학으로 해결되는 이 헤이세이 시대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교스러운 선과 악이 아니라,

비이성, 비과학적인 논리의 모순, 오류가 바로 악이다.

 

그러므로 존재의미 자체가 모순인 딴나라당은 그저 악이다.

 

 

 

#2

현행헌법하에서 국회의 견제수단이라곤 "그나마" 헌재인데,

존나 웃긴게 권한쟁의심판에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안나와있다면 모를까,

뻔히 조문에 나와있는걸 행정청간의 권한쟁의에만 적용시키고,

국회에 적용을 안시킨단는건 말그대로 행정부는 만만하니까 터치하고, 국회는 무슨 이유든간에 불간섭원칙 이런게 아니라면, 앞으로 당진군과 평택시, 서울시와 정부같은 모든 행정청간의 권한쟁의 심판에도 똑같이 무효나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뭐 물론 생각해보면 행정부보다 국회가 더 존중받아야되는게 맞다면 또 맞다.

 

왜냐면 ↓

 

#3

긍게 노동법날치기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국민들이 직접 뽑아줘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준

신성한 국회의원들에겐 터치를 자제해야된다는거고.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 너네가 싼 똥(딴나라당으로 과반수 채워준 똥) 너네가 직접 치우라는거다.

문제는 그 똥을 다음 총선때까지 못기다리고 치우는 방법이 뭐냐? 한가지밖에 없다...

좀비로 변해서 운동하기.

87년 6.29처럼 철없는 20대들이 선배들의 지휘에 맞춰 스크럼을 짜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한
미디어법의 빠꾸는 물론이요, 딴나라당의 행위 자체가 모순된 망나니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실 무효취소 청구의 인용결정을 해준 2~3명의 재판관들은 욕먹어야 된다.

왜냐?  96년 노동법날치기때와 마찬가지로 위법따위 신경안쓰는 그들 범죄따위 신경쓰지 말라고 경제나 살려달라며 과반수 채워준 국민들의 의견과 합의를 무시하며 지가 싼 똥 남(헌재)이 치워줘야 되는 우매한 애기로 본 것이다.

 

그런 官주도의 사고방식, 국민을 기만하는 사상을 갖고있는 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분노를 보여줘야 옳을것이다. 어디 감히 대중의 자정작용을 무시하고 우매하게 보다니ㅋㅋㅋㅋㅋㅋㅋ

 

뭐 물론 그 이전에 무효,취소 하라고 써있는데도 안하고 이래저래 회피하려는 재판관들이 더 열받지만 ㅋㅋㅋㅋㅋㅋㅋ

 

뭐? 행정처분만 권한쟁의심판의 무효확인 또는 처분취소의 대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이 씨발 그정도 법률해석이면 국회가 병신도 아니고 미리 헌법재판소법 만들때 써놨겄지.

(근데 사실 국회 병신 맞다. 사법부 출신 초선 국회의원이 막상 등원하고 보니 국회에서  법 존나 대충만드는거 보고 빡이 쳤대더라능ㅋㅋㅋㅋ

사법부는 그 국회가 대충 휘갈긴거 토씨 하나 해석해가면서 골머리 싸매야되는디 ㄲㄲㄲㄲㄲ)

 

 

 

두줄요약:

헌재는 죄없다. 딴나라당을 못꿇어앉히고 오히려 당당하게 해준

 이나라 서민들이 그저 병신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