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축소는 무작정 노무현지우기의 감정적 수단일뿐. (부제 : 국민과의 그렌드바겐)



#1 업무효율성?

과천, 대전에 있는것도 죄다 서울로 재이전하지 그러냐.
그러니까 파란색이 정권잡을때 지었던 과천, 대전청사는 왜 아무말도 안하고,
노무현의 그것만 가지고 터치하는지 궁금할 따름.


#2 자족기능??

이거야 말로 한나라당이 제무덤 판 논리로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1. 걍 단순히 말해서 작으면 더 키워주고, 전 국토의 도시화로 전국의 땅값을 올려주는 것이 MB식 '개발'에 더 잘 어울리고,

2. 계룡,연기,금산은 대전없이 자족이 되고, 나주,장성,화순은 광주없이, 분당,판교, 일산, 제주는 서울없이 자족이 되며,  
애초에 한국의 모든 광역시가 죄다 병원진료받으러 서울가는 서울의 위성도시이고, 교통이 발달할수록 서울 분산은 커녕 아침에 부산에서 밥먹고 KTX타고 강남으로 진료받으러 되는 흡수가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세종시 가지고 자족기능 어쩌고 할거면 나주, 장성, 화순의 자족이나 먼저 신경써주고 얘기할 일이라고 본다.

3. 같은 논리(황무지에 신도시 세운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오냐?)로 세종시를 깔꺼면 역시 노무현정부의 억지균형발전정책의 산물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도 까야되는데,
(오송분기로 인한 노선연장과 소요시간연장의 폐해는 검색하면 잘 나온다.)
그건 왜 안까냐면 박근혜가 충북표를 위해 오송 절대지지.ㅇㅇ

그러니까 감정적이 아니라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는거라면 세종시도 백지화할꺼면 똑같이 오송분기도 백지화해야 논리적으로 맞고 이성적으로 맞다는 얘기임. 차라리 그냥 노무현이 꼴뵈기 싫어서 백지화 하는것일지라도 그렇게 할거면 오송도 같이 백지화해야된다는 얘기임.

박근혜와 이명박을 보니 진작에 민노당과 진보신당처럼 갈라져야 정상인데, 안갈라지고 끝까지 바둥거리는거 보면 기득권 텃세가 참 무섭다는걸 깨닫게 함.


#3 서울사람 기득권??

서울사람은 위너, 지방사람은 루저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본다.
이미 이 인식은 어릴때부터 대학진학을 위해 인서울을 해야 위너가 되니 심어져오는거고.
예외인 카이스트, 포항공대, 지방대 의대등 점수높은 곳들 몇개가 지방에 있다고 해당지역의 위상이 up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웃긴 기득권 의식은, 서울소재 모든 대학교를 다 흩어지게 하거나,
인구 4500만 전부가 서울+경기도에 몰려살아봐야 정신차릴듯.

뭐 벌써 서울 베드타운인 경기도+서울인구하면 과반수가 넘는데 사람들이 멍청한가 그걸 못깨닫는거 같음.


#4 안보??
박정희가 연기군으로 수도이전구상 당시 이전사유중의 하나가 안보이기도 했는데,
(이건 박정희혈서와 다르게 1차사료도 있으니 못깔거 아닌가 ㄲㄲ) 

그냥 간단히 비유해서 독일 분단 당시 서독의 수도가 본이 아니라 관습 지킨다고 서베를린이라고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지 않나? 지금 서울이 그런꼴이다.

뭐 지금은 현대전이라 수도이전 필요없다고 치면,계룡에 있는 3군본부는 어이하여 서울에 없고 계룡에 있는지 모르겠고,
육군훈련소는 어이하여 쌩뚱맞게 전북과 충남의 경계에 있어 과반수나 되는 서울사람들을 먼길 행차하게 만드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효율성 제로.
세종시를 축소하는 이유라면 오송분기도 그렇고 육군훈련소도 서울로 이전이 안되면 그나마 가까운 경기도 안산, 광주, 이천 이런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암튼 이런 이유로 명박이의 세종시 축소는 노무현의 모든것이 꼴뵈기 싫다는 노시개론의 실행으로밖에 해석이 안됨. 



세줄요약 :

 명박이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해줄테니
민생과 별 상관없는 거대정책인 4대강이나 세종시는 자기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국민과 그랜드바겐 하고 있는것인가????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악의축으로 보고 그랜드바겐 하는건가 ㅋㅋㅋㅋㅋ





핑백

덧글

  • 쿠쿠 2009/11/21 05:57 #

    말씀하신 것이 다 옳다고 해도 과천 청사가 세종시로 가면 과천이 유령도시가 될 것이 뻔한데, 멀쩡한 도시를 유령도시로 만들면서 새로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정당할까요? 세종시 원안을 강행하면 어떤 경우이든 세종시와 과천시 둘 중 하나는 유령도시가 됩니다.
  • 꿈틀촉촉오징어 2009/11/22 00:42 #

    응??

    현재 과천 입주기관 :
    기획재정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현재 세종시 법률,(원안이겠지.)
    다음 각호의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통상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여성부


    어딜봐도 세종시 원안에 과천청사가 옮겨간다는 말은 엄ㅋ썽ㅋ 과천청사를 법무부 하나만 홀로 쓸것도 아니고ㅋㅋ

    아시다시피 대전청사에는 부가 아닌 청급밖에 없고, 서울에는 자리가 없어서 청급들은 죄다 싸제건물, 하다못해 일반 빌딩 임대하는곳도 부지기수이니 그 청들이 죄다 세종시로 빠지거나, 과천에 있는 부들이 세종시로 빠진다음 서울에 있는 청들이 과천으로 오거나 하겠지염. 게다가 과천은 서울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 그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도시인데 대전에 3청사 없다고 대전 안망하리라고 예측 가능하듯이 과천이 과연 유령도시가 될지는......
  • 쿠쿠 2009/11/22 09:48 #

    현재 세종시로 이주하기로 되어있는 기관은 9부2처2청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입니다. 과천에 남는 곳은 법무부 하나 뿐입니다.

    현재 정부조직은 15부 2처 18청 인데, 말씀하신 6개 부와 대전에 있는 청을 제외한 모든 부처가 이동하고, 그것들이 모두 과천에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부 는 5개인데 하나도 이전하지 않습니다. 과천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이전하지 않는 6개 부 중 5개는 자기 건물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구관이 좁아 별관을 추가로 임대해 쓰고 있고 여성부만이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과천으로 가면 되겠네요.
  • 쿠쿠 2009/11/22 10:18 #

    청급을 보면, 국세/관세/조달/통계/검찰/병무/방위산업/경찰/소방방재/문화재/농촌진흥/산림/중소기업/특허/식품의약품안전/기상/해양경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

    대전에 있는 것이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이고

    행정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농촌진흥청은 수원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것이 국세청, 검찰청, 방위산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의 7청입니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이 자기건물에 추가하여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급들이 죄다 싸제건물인건 아니고 별관을 사용하는 청도 자기 건물이 있는데 부서가 많아짐에 따라 별관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울의 7청 중 이전하는 2청을 빼면 검찰청, 방위산업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인데 검찰청, 경찰청은 건물이 너무 좋아서 옮기지 않을테고 방위산업청은 국방부에 붙어가는 것이니까 옮기지 않을테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기상청이 옮길 수 있겠네요.

    과천에 있는 기관을 싹 다 빼고 여성부, 식약청, 기상청으로 그 넓은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기업이 들어간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힘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은 세종시로 갈테고 그것이 아니면 그 빈 청사에 갈 기업들은 말 그대로 땅투기하러 가는 기업들일겁니다. 신도시를 지방에 만들어서 정부부처를 쫓아내고 그곳에서 기업들이 땅장사 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꿈틀촉촉오징어 2009/11/22 13:16 #

    일단 상세한 리플 ㄳㄳ, 근데 교과부 서울에 있네염.http://www.chungsa.go.kr 별거 아니니 넘어가고,
    결국 쟁점이 '세종로는 그렇다 치는데 과천껄 뺏어서 만든다'네요.

    글쎄요, 그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해보자면, 이번에 철도공사가 대전역 옆의 쌍둥이 빌딩으로 빠지게 되면,
    철도공사가 현재 대전청사 총합 10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어버린 10층을 기업에게 임대하진 않겠죠.
    과천청사의 경우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넓게는 공기업 건물들은 죄다 팔아서 장사하고 과천으로 내려오겠지요

    단적인 예로, 철도공사가 이번 용산역차량기지 부지 팔면 청시절부터 수십년간 쌓아온 적자 한방에 메꾼다고 할정도로 땅팔고 새로짓는게 남을 정도로 서울 땅값이 얼마나 미쳤는지 알수가 있쪙.

    .

    대충 보니 환경부처럼 총합3층만 쓰고 있는 곳도 있고, 특허청처럼 19층 한 동을 다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잇군요,
    공간 필요한 부처가 어디이고, 평소 부족했던 부처는 어디었는지 먼저 알아야 이야기가 진전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세종시 자체가 까놓고 보면 고심해서 만든게 아니라, 행정수도 위헌에 따른 '오케이, 그럼 중요 행정부는 이전 안하면 되지?'식 눈가리고 아웅 냄새가 많이 나긴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는 77년도에 만든 법을 노무현은 거의 그대로 적극실행한 것 뿐인데 지방이전을 깔거면 박정희를 까야되는게 맞는거죠 .ㅇㅇ)

    위헌 전 특별조치법에는 걍 서울이나 과천이나 대전이나 통째로 이전해서 세종DC 만들 구상이었던걸 보니 말한것처럼 과천은 딱히 청사 없어도 충분히 인구가 증가할것 같은 동네인가 봅니다. 대전은 세종시랑 가까우니 냅뒀을수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엔 딱히 뭐가 더이상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떼내고 있어도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있을정도로 시궁창이니깐요,
  • 쿠쿠 2009/11/22 13:28 #

    공기업도 지방이전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과천으로 갈 지분은 없지요.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기관은 안가면 되니까 오케이? 라고 강행한 결과이긴 한데, 그 당시 생각대로 진행했으면 과천에는 그나마 남는 법무부까지 이전해서 완전히 벌반페 건물만 남겨놓는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안도 별 차이는 없지만.

    애초에 세종시의 발상 자체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인구를 강제로 지방 이전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북한군과의 유사시를 대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발상의 배경이 된 이념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정책이 시행되려는 사회적 환경도 다릅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 눈가리고 아옹하는 논리일 뿐입니다.

    현재 과천에 공공기관이 전혀 없다면 어던 일이 생겨날까를 생각해보면, 분당이나 용인수지 같은 별 특징없는 신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과천의 입지는 교통과 환경에서 준 수도적 기능을 감안하여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비교되는 타 도시와는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좋습니다. 유령도시가 된다는 제 주장처럼 사람은 빠져나가겠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천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도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털고 아파트를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좋은 입지에 쾌적한 신도시라면 강남 이상의 부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의 집값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질까요? 세종시를 진행할 경우에 애초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은 반대효과가 나온다 입니다. 현재 서울 집값을 올리는 것은 서울 자체 수요도 있지만 지방 수요가 많습니다. 그 돈들이 갈곳을 잃고 헤메는 지금 과천을 비우면 그 돈이 과천으로 갑니다. 즉 서울, 수도권 집값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방의 돈은 빠져서 지방 집값의 폭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 = 과천 정부부지 공동화 = 지방자금의 서울입성 = 서울집값 유지 = 지방 집값 폭락. 이것은 당구공 쿠션맞듯이 일어날 연쇄효과들입니다.

    그러면 과천의 공무원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남거나 세종시로 갈텐데 현재 여론에 따르면 남으려는 이들이 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종시 유령도시화 주장의 배경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말한 대로의 쿠션효과를 기대하는 투기수요입니다. 사실은 오래 살았으니 투기가 아니고 그냥 집값이 오르는거지요. 정말 이게 정당합니까?
  • 꿈틀촉촉오징어 2009/11/22 14:05 #

    그렇죠, 사족을 붙일려다 만건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과천땅값 충분히 비쌉니다. 비유해보면 분당일산이 노원구 아파트촌이라면, 과천은 평창동, 성북동, 가회동, 삼청동 식이겠죠.

    당연히 지금당장은 억지로 서울대를 이전하든, 뭘하든 수도권이 커지는건 못막습니다. 군부대때문인지, 청사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세종시가 없고 지금 이 현상이 유지되어도 언젠가는 어쨌든 과천에 아파트촌이 들어서고, 그 아파트가 금값되는건 막을수가 없겠죠. 강남과 종로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리셋하는 망상 외에는요.

    세종시로 이전하면 주말부부도 많이 생기지만 눌러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프로젝트성이 아닌 이상에야 철밥통 평생직장이 세종시에 있다면 더욱 그러하죠. 최소한 그런 수요라도 빼내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천청사 역시 77년에 구상되어 전두환때 지은 것인데, 과천청사는 안보가 아니라 수도관 과밀화분산(제일 큰 이유는 건물부족이겠지만.) 때문에 지은거고, 77년당시 행정수도 역시 안보도 안보지만 당연히 과밀화분산의 요소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옮겼더라면 과밀화분산효과가 어부지리였을텐데가 아니라 원래 그목적이었다는거죠.

    글쎄요, 과천청사 부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다라... 물론 과천도 계획도시이니 더이상의 녹지와 공원은 필요없을지 몰라도, 그자리를 매각할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중심 금싸라기 국유지 대놓고 녹지만드는게 요즘 추세이기도 하고.
  • 쿠쿠 2009/11/22 14:21 #

    용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유지에 녹지조성은 그저 밖으로만 떠드는 구호지요.

    주말부부가 되지 않으려는 수요... 라고 해도 그 수가 2-3만도 안될겁니다. 서울 천만 수도권 천오백만 합 이천오백만 인구에서 많이 잡아도 2만도 안될 인구를 빼기 위해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현재입니다. 사업의 당부를 떠나서 이런 사소한 이슈로 시끄럽다는 자체가 나라가 평화롭다는 증거이니 만족해야겠지요.
  • 꿈틀촉촉오징어 2009/11/22 21:52 #

    서울이야 땅값이 금값이니 그렇다 치는데 경기도나 지방은 그나마 녹지조성 잘하더군요....
    대전엑스포의 남문광장만 해도 그렇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ㅋㅋㅋㅋㅋ

    대전청사 역시 청사 옆에 샘머리아파트가 청사공무원용 아파트라 볼 수 있는데, 4000세대쯤 되네요.

    유령도시화가 진짜 심각한곳이 있는데, 대덕연구단지가 주 수요인 신성동 상권은 주말이면 동네가 을씨년스럽다 합니다. 연구원들 주말에 죄다 서울가서 ㄲㄲㄲ

    주식이든 투기이든 환매차익이든 불로소득세 이빠이 물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