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국회의원의대의제에의한자유위임은정당기속에대한제한원리로작용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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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

I. 국회구성권의 의의  단순히 국회의원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국회의 정당간(무소속 포함)의 의석분포, 즉 국회의 구도를 결정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의미. 즉 특정정당 후보라서 찍어줬더니 국회들어가서 탈당하는 배신자들 좀 어떻게 해보잔 소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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