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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축소는 무작정 노무현지우기의 감정적 수단일뿐. (부제 : 국민과의 그렌드바겐)

#1 업무효율성?과천, 대전에 있는것도 죄다 서울로 재이전하지 그러냐.그러니까 파란색이 정권잡을때 지었던 과천, 대전청사는 왜 아무말도 안하고,노무현의 그것만 가지고 터치하는지 궁금할 따름.#2 자족기능??이거야 말로 한나라당이 제무덤 판 논리로밖에 생각이 안드는데,1. 걍 단순히 말해서 작으면 더 키워주고, 전 국토의 도시화로 전국의 땅값을 ...

허본좌를 대통령찍으면 안되는 진짜 이유.

(*현 시점에서 가장 와닿고 쉬운 예로 허본좌라는 인물을 든 것뿐이지 미래의 대통령군소후보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본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여소야대의 폐해와 현행헌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일 뿐 특정인물을 비방할 목적의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지금처럼 국회 구성이 한 정당이 과반수 넘는 상황에...

오히려 인용결정을 한 재판관들에게 분노해야한다.

오늘 헌재결정에 대한 왈가왈부 짧고 굵게. #12명빼고 나머지 3~4명의 기각의견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어 위법한데 국회으 자율권을 존중한다는거다. (김종대재판관의 기각의견이 웃긴데,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이란 구체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쪽 권한쟁의는 인용결정으로 무효,취소 때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어찌할 수 없으니 심의표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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